호주, 빅테크 대상 2.25% 뉴스 분담금 도입: 언론사와 플랫폼 간 공정 거래 유도

상세 분석

호주 연방 정부가 메타(Meta), 구글(Google), 틱톡(TikTok)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매출의 2.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뉴스 협상 인센티브(News Bargaining Incentive)’ 법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화요일, 아니카 웰스(Anika Wells) 통신부 장관과 앨버니지(Albanese) 총리가 공동 발표한 이번 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징벌적 과세가 아닌 ‘협상 유도’에 있다.

뉴스 미디어 기업과 자발적으로 지불 계약을 맺는 플랫폼에는 부과된 세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오프셋(Offset)’ 메커니즘을 적용한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조세권을 지레로 삼아 빅테크의 매출을 지역 언론 생태계로 강제 재분배하려는 고도의 전략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번 입법안에서 ‘순수 AI 챗봇 서비스’를 과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는 점이다.

이는 뉴스 링크를 직접 공유하고 유통하는 소셜 미디어와,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AI를 기술적·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호주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디지털 플랫폼의 지배력을 억제하고 전통 언론의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려는 글로벌 규제 흐름의 선구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호주는 유사한 법안을 통해 페이스북과 구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바 있다.

이번 2.25% 세율 도입이 확정될 경우, 빅테크 기업들의 로비와 더불어 다른 국가들의 동참 여부가 향후 글로벌 테크 규제 지형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시사점

호주 정부의 ‘세금 감면형 협상’ 모델은 플랫폼 기업들에게 ‘조세 납부’와 ‘민간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AI 챗봇을 제외한 것은 생성형 AI 기술의 특수성을 인정한 세심한 입법적 배려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