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UN에서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해 물리적 거점이 아닌 '이용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새로운 조세 프로토콜 초안을 마련함.
  • 월 5일자로 작성된 이 초안은 오는 8월 뉴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디지털 수익의 과세 주체와 위치를 재정의함.
  • 전통적인 조세 원칙을 넘어 디지털 경제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과세 주권 확대를 목표로 함.

상세 분석

유엔(UN) 조세 프로세스 내에서 회람 중인 새로운 프로토콜 초안에 따르면, 각 국가는 구글, 아마존, 메타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해 해당 기업의 물리적 사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이용자가 소재한 곳’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5월 5일자로 공개된 이 초안은 디지털 수익이 어디서 발생하고 누구에 의해 과세되어야 하는지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저세율 국가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서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수익이 발생하는 국가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던 관행을 저지하려는 조치입니다.

해당 프로토콜은 오는 8월 뉴욕에서 열리는 논의를 통해 더욱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시사점

이번 UN의 움직임은 기존 OECD 중심의 글로벌 조세 프레임워크(Pillar 1)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자,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이 요구해온 ‘디지털 주권’의 가시화입니다. 서구 선진국 중심의 거점 과세 원칙이 붕괴됨에 따라, 빅테크 기업들은 각국과의 조세 마찰 및 이중 과세 리스크라는 전례 없는 경영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